특별기고는 세계산업기술진흥기관연맹(W-FIRA)의 회원기관인 미국의 산업연구협회(IRI), 유럽산업연구경영협회(EIRMA)가 전하는 최신 동향입니다.
세계산업기술진흥기관연맹(W-FIRA; World Federation of Industrial Research Associations)의 회원기관인 미국 산업연구협회(IRI;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와 유럽산업연구경영협회(EIRMA; European Industrial Research Management Association)의 2017년 글로벌 R&D 전망을 들어본다.
• 2017년 미국 R&D 동향 예측
• 유럽 2017: 연구, 개발 및 혁신
IRI01는 1982년부터 R&D와 혁신에 중점을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R&D 지출을 예측하는 연례 설문조사를 수행해 왔다. 본 설문조사는 R&D 책임자들에게 지난해의 실제 활동과 예산, 다음 해의 예측과 전망을 묻는다.
2016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IRI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R&D Trends Survey를 R&D Magazine 편집자들이 작성하는 연례 글로벌 R&D 투자 전망(GFF, Global R&D Funding Forecast)과 통합했으며, 이를통해 설문조사 대상과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더 강력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016년 6~8월 사이에 세 번에 걸쳐 배포한 별개의 설문조사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각 설문조사별 평균 응답자 수는 300명이 조금 넘었다.
참여기업의 과반수(65~85%, 설문조사별로 차이가 있음)는 2016년 한 해 동안 R&D에 5,000만 달러 미만을 지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망 데이터의 예비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IRI가 개발한 변화 지수(Sea Change Index) 분석 결과도 첨부했다. 후자는 이 보고서의 다른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계 R&D 투자 전망
R&D Magazine의 58번째 연례 글로벌 R&D 투자 전망02은 2017년 전 세계 R&D 투자가 3.4% 증가하여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2조 660억 달러가 될 것이며, 115개국 이상에서 상당한 R&D 투자가 일어날 것(R&D 투자액 1억 달러 이상 국가)이라고 추정한다.
2017년 R&D 투자 성장률은 둔화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R&D 가용 자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전 세계 R&D 전망은 국가별 산업계·정부·학계의 투자를 포함한다. R&D 투자의 많은 부분이 해당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전망은 국가별 경제통계, 국가별 과학·기술과 경제 간 관계(발표된 내용 기준), IMF, 세계은행, OECD, 미국 CIA 등이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 세계 개관
지난 10년 동안의 전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 R&D 투자의 성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당한 성장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오랫동안 R&D 투자성장률이 연간 10% 이상이었다.
이런 고속성장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중국의 R&D 성장률은 7%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올해 아시아는 전 세계 R&D 투자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아시아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머지다른 국가들의 R&D 투자 비중은 줄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세계 최대의 R&D 투자국이었으며 올해도 그렇다. 아시아의 성장 때문에 전 세계 R&D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감소 추세는 둔화되었다.
많은 개도국과 사회적 갈등을 겪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R&D 투자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들의 증가율에 뒤처지고 있다.
2008~2010년 세계 경제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는 지난 12개월 동안 느려졌으며, IMF도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망에서 전체적인 경제성장 예상치를 계속 낮췄다.
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16년 10월) 역시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 예상치를 2016년 7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낮췄다(2016년 7월 전망치 자체도 2016년 4월 전망치 보다 낮아진 것이었다).
이는 경제 불황 회복기간으로는 역사상 최장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R&D 투자 면에서 많은 다른 서구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견고한 핵심 학술기관들, 연방정부 연구조직과 시설, 산업 조직이다.
지난 2년간 예산 제약 때문에 많은 연방기관들이 R&D 예산을 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의 R&D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 이상은 바이오제약, 자동화 및 로봇공학,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교통 시스템, 무인항공 시스템, 첨단 군사·무기 시스템 같은 여러 기술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을 주도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 에너지 자원, 식량 생산이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의 인구 변화 역시 전 세계 기술 수요, R&D 자금조달, 미래의 연구 인력 수급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IRI의 변화 지수(Sea Change Index) 및 역사적 동향
이 부분의 분석은 IRI가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GFF연구 보고서의 다른 간행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R&D Magazine과 IRI는 2016년 중반 몇 달간 세번의 설문조사를 배포했으며, 각 설문조사는 R&D 지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본 보고서의 동향 데이터는 세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조직) 수는 315개였으며, 그중 176개는 IRI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연간 R&D 지출액 50만 달러 이상인 조직이었다(표 2).
올해 설문에서는 R&D 지출액이 5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사이인 조직의 응답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2016년 R&D 지출액 50만 달러 이상 조직 176개 중 131개가 여기에 해당했다(표 3).
역사적 데이터
역사적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 해의 데이터로는 볼 수 없는 R&D 지출 예측에 관한 더 많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IRI가 보통 수집하는 역사적 데이터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IRI의 독자 지표인 변화 지수를 이용해서 응답들을 분석했다.
이 지수는 각 범주에 대해 R&D 지출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예견하는 응답자의 수를 긍정적 변화를 예견하는 응답자 수에서 뺀 다음, 그 차이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데이터를 백분율로 정규화하여 계산한다.
지수의 범위는 –100%에서 +100%까지이다. 이 지수는 실제 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자의 정서(낙관론 대 비관론)를 측정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견한 설문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 예견한 응답만 포함시켰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한 응답이 아주 많을 경우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모두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한 응답자 비율이 약 30~50%였으며(질문에 따라 비율이 다름), 따라서 분석을 통해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정서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17년 R&D 지출 예측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낙관적 전망이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지난해의 경우 R&D 지출 예상치가 15년 만에 최고에 달해서, 2015년 –3%에서 2016년 +42%로 급등했다. 2017년 예상치는 그보다 약간 줄어 +31% 였다.
이 수치가 예상 성장률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총 R&D 지출과 관련해서 실용주의(Pragmatism)가 어느 정도 복귀했음을 나타낸다. 다른 범주들에서도 비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자본지출은 +28%에서 +5%로 줄었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R&D 비율(R&D/Sales Ratio)은 +9%에서 +3%으로 줄었다.
또한 지출 범주 전반에 걸쳐 낙관론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 지원(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개발”로 지칭)은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유지하지만, 작년 수치 +43%에서 다소 감소한 +39%로 나타났다(그림 2).
기존 비즈니스 지원(설문조사에서 “기술 서비스”로 지칭)에서는 올해 대부분의 변화지수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정서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작년의 0%에서 +7%로 낙관론이 크게 부상한 것이다. 작년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던 것이 목적 지향적 기초연구 예산 전망이 갑자기 급등한 것이었는데, 올해에는 작년의 +31%에서 +2%로 줄어서 보통 거의 0에 가까운 역사적인 동향에 더 근접했다.
데이터를 통해 낙관론에서 실용주의로 회귀하거나 심지어 비관론이 부상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지수가 여전히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에서는 비관론(음의 값)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체적인 낙관론은 협력에 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R&D총 지출에서 나타난 정서와 유사하게, 산업 간 협력에서도 작년에 비해 낙관론이 줄어들었다(그림 3).
제휴·조인트벤처 참여 기대는 약간 줄었으며, 보조금과 대학·연방 연구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기대 역시 그랬다.
나머지 두 범주인 M&A를 통한 기술 획득과 대학연구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기대는 모두 약간 증가했다. 5개 협력 범주 모두의 변화 지수 값이 +5%에서 +18% 사이였다.
산업별 동향
R&D 지출 예측을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에 관한 정보를 물었다.
그다음 이 데이터를 산업별로 분석하여 어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요소가 특정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다.
역사적으로 특정 산업이 산업별 데이터에 포함되려면 해당부문 응답자 수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이 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 산업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들 산업 부문의 지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설문조사에서 낙관론이 줄어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전체적으로 산업별 데이터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들 예외가 올해 낙관론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의 변화 지수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산업의 지수만큼 높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제외한 모든 주요 지출 범주에서 비관적 정서가 나타났으며, 심지어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서도 낙관론 수준이 다른 산업부문들(바이오, 에너지, 의료 등)만큼 높지 않다.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는 2017년 R&D 지출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낙관론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범주에서는 비관론이 나타난다.
지난해보다 올해 낙관론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항공우주와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비관론과 정부/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나타나는 낙관론 부족 또는 비관론에 있을 수 있다.
R&D 협력에 대한 분석은 R&D 지출에 대한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그림 5).
R&D 지출에서는 비관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산업들이 R&D 협력에서는 훨씬 더 낙관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파트너십과 제휴를 중심으로 강한 낙관론이 나타나며, 대학 R&D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범주에서도 낙관론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M&A를 통한 기술 획득(애초에 이 범주는 학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을 제외한 모든 협력 범주에서 낙관적 정서가 나타난다.
또한 인력 고용 범주에서도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미래 인력 고용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강한 낙관론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항공우주는 예외적으로 변화 지수 값이 0%이다. 정부/비영리단체 부문 역시 인력 고용 관련 미래 예산에서 약간의 비관론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산업별 분석은 전체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몇몇 동향은 산업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살펴볼 때 낙관론과 비관론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적 지출에 관한 정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약간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산업별 지출에서는 절반 정도가 비관적 정서가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낙관론이 줄어든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는 간혹 주요 동향에 있어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 지원(비즈니스 개발)의 경우 전체적으로 강한 낙관론이 나타나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의 다른 지출 영역을 살펴보면 2017년 자동차 기업들에게 신규 비즈니스 개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지출 범주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인 R&D 예산에 관해서는 약간의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자본적 지출 및 인력 고용과 관련해서는 강한 낙관론을 보이고 심지어 기존 비즈니스 지원 자금 가용성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낙관론을 보이고 있지만, R&D 지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즈니스 개발 자금 조달에서는 아무 정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품계열을 혁신하는 것보다 기존 비즈니스 유닛의 계열을 확장하는 신규 설비 투자에 더 관심이 크다는 것이 가능한 설명 중 하나일 것이다.
올해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에너지/유틸리티 기업들의 존재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모든 지출 범주와 협력 범주에서 보통에서 강함수준의 낙관론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산업별 조사를 수행했던 다른 모든 산업에서는 낙관론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에너지/유틸리티 기업들은 전 영역에서 낙관론을 피력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질문했던 많은 영역에서 강한 낙관론을 보였다(R&D예산, 자본적 지출, 파트너십 및 제휴, (특히 대학과의) 연구 계약 획득).
신규 인력 고용 예산과 관련해서도 에너지/유틸리티 기업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낙관론을 보였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으나, 에너지/유틸리티 부문이 홀로 빛나는 것이다.
요약
전체적으로 R&D 책임자들은 전년도 설문조사에 비해 2017년 R&D 투자 성장에 다소 덜 낙관적이었지만, 낙관 기조는 유지되었다.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투자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업 부문별 분석에서 살펴본 모든 산업 부문이 비즈니스 개발에서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본적 지출과 R&D 지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지표는 여전히 양의 값을 보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낙관적인 동향이 줄어들었다. 특히 자본적 지출에서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서, 산업부문의 절반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R&D 전문 인력 고용에 관한 기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계속 낙관적이었는데, 예외적으로 항공우주와 정부/비영리단체 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덜 낙관적이었다.
전 세계 투자 패턴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 전망이 매우 강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응답자들은 R&D 지출에 관해 그보다 좀 약한 낙관론만을 피력했다.
결론
글로벌 R&D 투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R&D 지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2017년 R&D 투자 전망에서도 전 세계적 경제 환경이 반영되면서 성장률이 감소되었다.
이런 성장 둔화가 R&D 가용자금에 영향을 미쳤으며, IRI의 변화 지수로 살펴본 2017년 R&D 지출 전망의 여러 범주에서 낙관론이 줄어든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R&D 지출 범주와 산업계·정부·학계 협력에서 지난해에 비해 낙관론이 줄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몇몇 산업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재 조건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 지구적인 자원 제약과 개방적 경쟁 환경에서 몇몇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많은 긍정적인 사항(몇몇 산업은 거의 대부분의 범주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용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봐서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점)은 전 세계 R&D 지출 상태에 관한 더 비관적인 분석이 공연히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계 R&D 투자 트렌드에 관한 이번 10번째 조사는 ‘201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에 속한 EU에 기반을 둔 1,000개의 회사 중에서 162개 기업(주로 대기업)이 답변하였다.
이들 162개 기업의 R&D 투자는 약 600억 유로이며, 이는 EU Scoreboard 1,000개 기업의 R&D 투자 총액 중 약 36%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답 기업들은 2015~2017년 동안 연간 3.0%씩 명목 R&D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조사의 예상증가율(4.2%)보다 1/3이 줄어든 것으로, 2014년 예상증가율(2.6%)보다는 약간 높다.
• KET(Key Enabling Technologies, 핵심 기술) 관련 활동은 환경 및 사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응답 기업들이 보고한 특허출원 건수는 조사대상 기술유형별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정보를 제공한 149개 기업의 R&D 중 1/4은 EU의 역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 연간 R&D 예상 증가율이 3.0%인 가운데 지역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EU 지역의 예상 증가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향후 3년간 연간 2.6%). 한편 EU 이외 지역의 예상증가율은 인도(15.8%), 중국(6.9%), 미국 및 캐나다(5.8%), 나머지(3.8%)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그 밖의 유럽 국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각각 –0.8%, -1.3%), R&D 투자액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 응답 기업들의 향후 3년간 R&D 투자 전망을 보면 유럽 기업들의 세계경제 참여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EU 내 R&D 투자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도 신흥시장의 성장기회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응답 기업들의 2/3가 모국을 가장 매력적인 R&D 투자처로 간주한다. 모국 이외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인도가 언급되었다.
• (대학, 공공연구기관과의) 지식공유 및 협력, (다른기업, 기술 센터·인큐베이터와의) 근접성, 노동시장 내 R&D 인력(양, 질, 인건비)이 R&D 활동에 매력적인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노동시장 내 R&D인력의 양과 질이 인건비보다 확실히 더 우선시되었으며, 인건비는 중립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 EU 내 지역들의 R&D 매력도 비교에서는 R&D 인력의 질, 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지식공유 기회, 다른 기업 R&D 거점과의 근접성이 단연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 EU 내 R&D 매력도 요소와 미국 R&D 매력도(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33개 사례 기준)의 비교에서 응답기업들은 근접성, 지식공유 기회, R&D 인력의 양과 질을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 EU 내 R&D 매력도 요소와 중국·인도 R&D 매력도의 비교에서 11개 응답 기업은 두 지역 간 기준을 상이하게 제시했다.
• 산업계 R&D 활동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EU 법 및 국가 법 준수를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덜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사항으로 꼽혔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의 조건 개선과 세금에 있어 복잡성 감소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에도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지속된다.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위한 유럽의 자금들은 상호 연결된 몇 개의 EU 프로그램들을 통해 분배될 것이다.
당기(2014~2020)에는 2014년에 시작된 Horizon 2020(연구 및 혁신을 위한 8차 기본 계획: FP8)이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연구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부문별 프로그램들도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우주 연구(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핵 연구(유럽원자력공동체 연구훈련 프로그램, 국제핵융합실험로), 석탄·철강 생산이 대표적이다.
유럽 수준에서 집행되는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은 지역 수준의 R&D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20년 기간 중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EU 기금 중 약 1,2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 밖의 5개 프로그램 역시 연구·혁신 활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친다.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Erasmus+(교육), 보건 프로그램, 생명 프로그램(환경·자연보전·기후변화 대응 조치), 유럽연결기금(선택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일자리·경쟁력 향상)이 그것이다.
연구 및 혁신 활동 지원 전담 프로그램
Horizon 2020(748억 유로)
Horizon 2020은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위한 제8차 기본 계획으로서 EU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이다. 이 프로그램의 현재 예산은 748억 유로이며, 행정비용을 제외한 운영예산은 약 70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과학, 산업 리더십 및 사회적 과제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과 조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한다.
•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이동 지원
• 협력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
• 공공 부문 간, 공공-민간 부문 간 제휴에 대한 지원 및 자금 제공
• 중소기업(SME) 연구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45억 유로)
유럽원자력공동체 연구훈련 프로그램(Euratom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사업기간은 2014~2018년이며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 안전, 안보 및 표준화를 통한 관련 EU 정책 지원
• 핵분열(원자력 시스템 안전성 포함), 핵폐기물 관리, 방사능 방호, 방사능의 의학적 이용
• 핵융합, 핵융합 발전의 타당성, 이 분야에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연구 활동지원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프로그램(2019~2020년도)이 2018년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유럽연합은 2013년 12월 결정된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Euratom Treaty)에 따라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석탄·철강 연구기금(3억 유로)
석탄·철강 연구기금(RFCS, Research Fund for Coal and Steel)은 예산이 유럽연합의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RFCS의 자금제공은 Horizon 2020 등에 의한 자금 지원을 보완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연구 및 혁신 활동 관련 프로그램
COSME(23억 유로)
Horizon 2020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다.
COSME 프로그램은 기업 연구 및 혁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춘 창업과 기업확장을 위한 지원제도 제공을 통해 Horizon 2020을 보완한다.
Erasmus+(148억 유로)
Erasmus+ 프로그램은 유럽인들의 일반 교육, 고등교육, 훈련 기회를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연구 활동과 연결되는 부분으로는 박사급 연구자들이 경력 초기에 국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3차 보건 프로그램(4억 유로)
3차 보건 프로그램(Third Health Program)은 질병 예방, 국제적 보건 위협으로부터 EU 시민을 보호하고, 혁신적 의료체계 지원 및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 간의 경험과 모범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 의료 서비스 방법론 조율과 같은 다양한 조치에 자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분야 연구 활동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의료 정책과 의료 서비스 체제에 대해 지원한다.
생명 프로그램(35억 유로)
생명 프로그램(Life Program)은 환경,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럽 차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공동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EU의 환경 및 기후 정책의 집행·개정·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명 프로그램은 Horizon 2020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 EU 환경 및 기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장려한다.
유럽연결기금(219억 유로)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에 걸쳐 운송, 에너지, 통신 분야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 통신 분야의 예산은 11.4억 유로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경우 Horizon 2020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활동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관련성 있는 5개의 다른 EU 프로그램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우주 프로그램(2개 프로그램)
위성 프로그램인 갈릴레오(Galileo, 지구 위성 항법시스템)와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지구 환경 안보감시 시스템)는 Horizon 2020의 우주 관련 연구 지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유럽구조투자기금(3개 프로그램)
•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 유럽사회기금(ESF)
•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
• 유럽해양어업기금(EMFF)
이들 기금의 집행은 지역 수준의 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모든 기금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들이 적힌 규정(Regulation)에는 유럽구조투자기금의 네 가지 우선순위 목표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기술개발 및 혁신 강화
•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 활용성, 품질 향상
• 농업 부문 및 어업/양식업 부문 중소기업(SME)의 경쟁력 향상(전자는 EARFD, 후자는 EMFF)
• 모든 부문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
유럽과 국제 협력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 및 혁신 활동이 점차 국제적으로 상호 연계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들도 자신들의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 수립된 국제 협력 전략은 공통의 관심 분야 및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 및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은 다음의 3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과학적 지식의 영역 확장
유럽연합은 인구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세계 연구비 지출의 24%, 영향력이 큰 간행물의 32%, 특허출원의 32%를 차지한다. 우수한 과학은 경제적 번영과 안녕의 기반이다.
따라서 Horizon 2020은 유럽과 그 외 지역의 정상급 연구자들에게 포상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과학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연구자의 훈련·이동·경력개발을 장려할 것이다.
범지구적 과제 해결
지구적 도전은 연구 및 혁신의 중요한 동인이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므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전염병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으며, 전세계에 걸쳐 식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답이 필요하므로,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자원 관리, 에너지 안보, 농업 발전, 특정 보건과 같은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와 혁신 간 연결고리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특히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Horizon 2020은 기업의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고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결집을 통해 산업 리더십을 키운다.
여러 산업 및 부문에 걸쳐 혁신의 기반이 되는 첨단 제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 핵심 기술(KET)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및 참여자 수와 이런 프로젝트 모두를 공공자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과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들에 비해 Horizon 2020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상당한 수준의 간소화라고 주장하지만, 행정부담은 여전하다.
이는 중소기업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유럽 R&D 컨소시엄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개발했다.
전체적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은 여전히 다음 우선순위에 기반한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이 향후 10년과 그 이후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 차원 주요 노력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01 IRI(Industrial Research Institute)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들을 결집시켜 R&D와 혁신에 관한 우수 사례와 정책을 발굴·공유·학습·창조하고 있다.
IRI는 미국 유일의 초산업적 R&D 전문가 연합으로, 30년 넘게 R&D 동향 예측 설문조사를 발표해 왔으며, 이 보고서는 동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신뢰성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올해에도 IRI는 R&D Magazine과 제휴하여 R&D 동향에 대한 전망 발표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IRI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www.iriwe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2017년 보고서는 www.rdmag.co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