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 민간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 등
koita 정책브리핑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민간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
미래창조과학부는 R&D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자 10월 10일 열린,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발표하였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현행 기업연구소 인정제도에 따른 기업연구소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성장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정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부는 우선 2017년에 산업 규모에 비해 R&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01 분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순차적으로 전 산업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1981년(53개) 처음 도입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주력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연구소가 양적으로 증가(2015년 3.5만 개)하면서 새로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정제도는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제도 확립]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성·신뢰성 있는 3단계(정량·정성·종합) 평가모델을 구축한다.
이때 산업 분야, 기업 규모에 따른 R&D 역량 편차를 고려하여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배점 구간에 차등을 두는 등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연구소가 육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확대] 정부 R&D,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금융 등 기존 기업연구소 지원정책 추진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가점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정서와 현판도 수여하며 우수 기업연구소 출신 전문가들이 R&D 기획·평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모델 확산] 홍보책자, 전용 홈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사례를 전체 기업연구소로 전파하고 기존 기업연구소가 우수 기업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동 지정제도는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선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R&D 혁신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기협, 해외인증획득 지원 확대 제도 개선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10월 27일 해외인증획득 지원 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기협 규제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주)우진 유계현 부회장)를 통해 발굴된 것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선 △해외시스템인증 심사위원 활용체계 개선 △상호인증협정체결확대 등을 담고 있다.
산기협이 지난 7월에 해외인증 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규격인증획득 애로조사’에 따르면, 해외인증이 수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으며, CE(유럽), UL(미국), FDA(미국), CCC(중국), FCC(유무선 통신, 미국), CFDA(중국) 등의 인증을 주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 해외인증을 받는 데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출 중소기업들은 ‘비싼 인증비용(35.5%)’, ‘복잡한 인증 절차(23.7%)’, ‘긴 인증 소요기간(20.0%)’, 인증 관련 정보 부족(14.6%)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선’은 현재 50∼70%까지(매출 30억 원 이하는 70%, 나머지는 50%까지 지원)로 제한된 출연금 지원한도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70%까지 높여줄 것과 2개까지로 한정된 지원 품목 수를 3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주요 해외규격인증 획득시 실비용의 50∼70%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276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 해외인증 규격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확대도 건의했다.
‘해외시스템인증 심사위원 활용체계 개선’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특수공정인증에 적용되는 해외시스템인증에 국내 심사위원 양성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해서 이 분야에 국내 고경력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재 특수공정인증은 국내에 몇 개 인증심사기관을 지정해서 심사하거나 해외 기관이 직접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비용이 비싸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호인정협정체결 확대’는 정부가 국내 기관의 시험결과나 인증 결과를 수입국이 인정하도록 하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인증 중에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반영하고,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전기·전자·통신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 실태조사에서 국내 인증 중 상호인정협정체결 수요가 높은 인증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한국산업표시인증(KS마크), 한국제품인증(KAS), 환경표지인증 등으로 나타났다.
01 2014년 식품 제조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체의 14.5%를 차지하나 기업연구소 비중은 3.3% R&D 투자 비중은 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