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함께 잦아지는 비관세조치 도입
보호주의 파고인가 수출을 위한 필수 비용인가
주요국들의 비관세조치 도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각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게 된다.
이때 흔히 활용되는 것이 비관세조치들이다.
관세는 WTO나 FTA 등 국제규범을 통해 명료하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높이기 어렵지만, 비관세조치들은 국제규범상으로도 허용된 것들도 있고,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회색지대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단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야들을 골라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특별기획 INTRO
수출 기업이 극복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는 수출 기업이라면 넘어야 할 산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특별기획 01
관세청의 우리 기업 해외 통관 애로 지원 노력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은 통관절차와 관련 된다. 통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특별기획 02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비관세조치는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차별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다. 각국의 규제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별기획 03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재권조치를 미국의 관련 국내법제인 337조와 WTO 협정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본다.
특별기획 04
서비스 및 투자 장벽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 및 투자 장벽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과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특별기획 05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 현황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 및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특별기획 06
최근 위생검역조치(SPS) 규정의 변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SPS 협정을 중심으로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특별기획 07
데이터현지화: 새로운 전자상거래 무역 장벽의 등장과 대응 동향
데이터현지화 조치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