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45개 의견 제시
koita 정책브리핑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2016년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개선과제 45건이 포함된 「2016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이하 종합의견)」을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종합의견은 기업이 기술개발활동 수행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733개 기업의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사안별 심층조사분석,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산업계 종합의견에 포함된 개선과제는 기업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R&D 인력지원, R&D 투자지원, R&D 인프라/규제개선, R&D 수행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 45건의 의견을 정리·제시했다.
2016년 종합의견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R&D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수연구인력 활용 및 확보의 실질적인 해결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사급 R&D인력의 신규 채용지원, 정부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해 지방 소재기업 선정비율 사전할당 등이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6년 정부가 R&D인력지원사업을 산업부로 통합 이관하면서,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되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기협은 이번 종합의견에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의 재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유지와 함께 대기업의 인원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확대의견도 포함됐다.
퇴직과학기술자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중소기업 기술애로 자문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R&D 투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R&D 부문의 조세지원축소 방침에 대응한 개선 또는 확대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 중 71.8%가 기업 R&D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확대로 산업계 R&D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다수 포함됐다.
R&D 투자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R&D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조건 완화와 △연구전담요원 겸직 대표이사의 인건비 세액공제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R&D 지원확대를 위해 △공동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해외 연구개발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이 포함됐다.
R&D 인프라/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 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 장비, 교육훈련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플랫폼의 구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수도권 과밀부담금 면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정부R&D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 개입을 봉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계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심사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의 확대 및 국내 시험결과의 대체 인증방안 마련 등이 개선안으로 도출됐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부사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행정처리 미숙이나 평가서류 작성의 역량이 부족해, 정부 R&D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R&D과제의 기획서 작성 및 행정처리 지원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1989년 처음 발간된 종합의견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R&D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과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 및 기업방문 등을 통해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연구개발(R&D) 활동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인 만큼, R&D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하는 이념으로 산기협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발굴 및 개선 건의에 주력할 예정이다.
01 조세지원제도: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