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koita 정책브리핑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산기협, R&D 신성장동력 산업/원천기술 세액공제 활용실태 조사
- 신성장동력 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현실화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17.8%가 제도의 미활용 이유로 ‘까다로운 공제조건’을 꼽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바이오제약 등 12개)·원천기술 분야(원자력 등 18개)를 지정해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20~30%)을 적용하고 있다.
단 ‘별도 전담 연구조직의 물리적·실질적 구분 운영’과 ‘구분 회계처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2개사(45.3%)인데 반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업은 208개사(54.7%)로 절반 이상이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57.1%가 제도를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44.1%로,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활용 기업 208개사 중 27.9%가 ‘세액공제 정보 부족’을, 17.8%는 까다로운 세액공제 조건을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33.3%가 ‘까다로운 공제 조건’을 제도 미활용의 이유로 꼽았다.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연구조직의 물리적·실질적 구분 운영’ 및 ‘구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해 세액공제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 부족(28.4%)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여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성장동력 관련 세액공제율(30%)과 일반 세액공제율 (25%) 간의 차이가 5%p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조건을 기업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둘째, 세법상 세액공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셋째, 발전 가능성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추진에 대한 산업계 긴급 의견조사
- 산업계 90.4%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반대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산업기술계에 우수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 병역특례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역특례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인력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급 인력이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중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석·박사 등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주요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1,900여 명의 고급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병특 폐지 추진에 대해 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연구소를 보유한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산업계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부의 방침이 발표된 뒤 5월 17일∼18일 이틀간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4%가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병역특례 폐지 반대 의견을 낸 기업 중 76.7%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3.7%는 오히려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향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4.9%에 달해 산업계는 이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특히 산업계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에 응한 응답기업 중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192개 기업의 93.2%가 전문 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기업 R&D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표 2 참조).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우수 R&D 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제도가 기업 R&D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콜센터 1379, 제1기 블로그 기자단 출범
-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적극 알리는 계기 될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 SOS1379가 5월 23일(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SOS1379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자단의 주요 역할은 기술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SOS1379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공단에 찾아가 SOS1379 서비스를 알리고, 성공사례와 정책을 발로 뛰며 취재할 예정이다.
글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진 기자단의 콘텐츠는 SOS1379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실장은 “정책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대학생 기자단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게 SOS1379 서비스를 쉽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 SOS1379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고민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플랫폼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56개 정부 산하 전문기관의 기술정보, 인력, 장비 등 통합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콜센터(1379)와 홈페이지(SOS1379.go.kr), 센터방문을 통해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SOS1379)를 통해서도 실시간 문의할 수 있다.
※ SOS1379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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