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6년 4월말 현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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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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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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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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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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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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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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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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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브리핑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8일(수)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IoT 분야에서는 먼저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10→200㎽),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해졌다.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여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택시 앱미터기 시범운영, 공유민박 연간 영업일수 확대 등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윤두희 사무관(02-211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