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koita 정책브리핑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산기협 「R&D규제개선 분과위원회」, 10개 연구환경 개선방안 정부 건의
- 「기업R&D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계 연구현장의 목소리」 발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이 R&D활동 중에 겪는 애로요인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기업R&D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계 연구현장의 목소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업계 R&D현장의 애로요인과 문제점을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R&D규제개선 분과위원회」를 통해 도출됐다.
「R&D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기업의 R&D활동을 책임지는 최고임원(대표,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입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작은 애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간과하지 않고 검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계현 위원장((주)우진 부회장)은 “기업은 애로가 있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건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건의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말하며, “기업 혼자 힘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여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R&D규제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10개의 개선안 중에는 정부 R&D 지원사업의 과제기간을 보장하거나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현금 사용분의 탄력적 인정 및 사업비 집행 서류의 간소화 요청 등은 기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애로점들이 많이 담겨있다.
류 위원장은 “기업의 애로는 사실 지엽적이고 사소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출된 10개 개선안 중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이후 시장진출에 따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비용의 확대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안전환경 법률의 일원화 등 굵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R&D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보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산업계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계 연구현장의 목소리 개선 과제 >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②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③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④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안전환경 법률의 일원화
⑤ 정부 R&D 지원사업의 과제기간의 보장
⑥ 정부 R&D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 축소
⑦ 산업계 전문성 보유 평가위원 풀 확대 및 평가전후 소통창구 마련
⑧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현금 사용분의 탄력적 인정
⑨ 정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서류 간소화
⑩ 정부연구개발사업 신청서식 통일 및 선정평가의 전문성 강화
2016년 산업계 R&D 전망 조사
- 2016년도 기업 R&D 투자증가율 전년 대비 크게 위축될 듯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3월 기업의 R&D투자 및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계 연구개발(R&D)투자 및 인력현황’에 대한 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약 56조 8천억 원01을 R&D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전년 투자증가율(6.7%) 대비 1.5%p 감소한 수치이다.
더욱이 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는 연구개발 집중도02 또한 2.89%로 전년도보다 0.06%p 감소된 전망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투자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던 기업의 선순환체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 유형에 따른 R&D투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약 14조 8천억 원을,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원 신규채용의 경우 31만 6천 명에서 34만 2천 명으로 약 2만 6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원 신규채용이 약 1만 7천여 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6천 4백여 명(24.8%), 2천여 명(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경기불황과 저성장 경제기조, 실물경기의 둔화 등으로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고, R&D투자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R&D투자비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 조사는 3개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9개 산업(건설, 기계, 서비스, 섬유화학, 소재,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으로 분류하여 추출한 연구소 보유기업 946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01 민간 R&D 투자액 56조 8천억 원은 정부의 2016년 R&D 예산 19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임
02 연구개발 집중도(R&D Intensity)는 매출액 대비 R&D투자규모 비율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연관성이 높아 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