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IP-R&D전략 - 우리나라의 R&D 현황과 향후 특허청 IP-R&D 추진전략
성공하는 IP-R&D전략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제공합니다.
▲ 이주형 그룹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부협력팀
최근 주요 일간지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다.
“미국경제의 자신감… 한국경제는 불안감(경항신문, 2015. 12)”, “반창고만 덕지덕지… 한국경제는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조선일보, 2015. 12)”, “한국산업 ‘샌드위치→샌드백’ 신세로… 기술은 中에 추월당하고 가격 경쟁력은 日에 뒤져(국민일보, 2015.12)”
당장이라도 큰일 날 상황으로 읽혀진다. 그렇다면 한국은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R&D는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R&D 투자 현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8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이며(그림 1), 국내 특허출원은 2014년 27,005건, 특허생산성01도 1.53으로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투자규모나 특허생산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상황이다(그림 2).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상황이 좋지는 않다. 최근 5년간 등록특허의 질적수준을 보면 정부 R&D 우수특허(상위 3등급) 비율02은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현황 역시 만성적인 적자(2013년 52억 달러)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한·중·일·미 4개국 중 IP관련 로열티 현황이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
한편,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는 2014년 2,0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7%씩 증가하였다.
다만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기술이전은 연평균 25.6%(2010년 309건 → 2014년 768건)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계약당 기술이전 금액의 감소 추세03와 해외기술이전이 미미04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POSRI)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이 겪은 제조업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기술 프론티어를 넘지 못한 구조적 성숙단계에 도달하였다.”라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스마트폰마저 중국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월05당하며 스마트폰 산업은 Nut Cracker06 상황과 Red Ocean화를 동시에 직면한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제조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분석했다(표 2).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제조업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양적 성장의 한계와 기술 프론티어를 동시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Fast Follow 전략’이 아닌 ‘First Mover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R&D의 성과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기술의 응용 및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좋을 기술들의 강한 권리화 역시 병행되어야 R&D 성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ISTEP의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사례와 관련된 연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공과 실패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들 대상들의 80%가 정부지원정책07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무엇보다도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정 여건과 개발제품의 경쟁력, 사업화 역량 등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민간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까지 연계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부 R&D 추진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존의 R&D 후 성과로서의 IP창출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IP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에 따른 R&D를 수행하는 IP-R&D 전략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6년부터는 기존의 IP-R&D 전략을 보다 발전·응용,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 중에 있다.
먼저,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후 특허 출원 준비 과정에서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08(그림 3).
또한, 미활용특허에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특허관리 전략(유지 및 포기 등)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도 신규 추진하여 대학·공공연의 체계적인 특허관리도 지원한다09.
그리고 기존의 연구수행 중의 특허전략지원(IP-R&D)에서도 Fist Mover 전략을 위한 방안들을 계획 중에 있다.
국가 간 원천·핵심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전 주기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우수 R&D 성과 창출 및 기술이전 연계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우수 과학자의 지재권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계 활용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의 지재권 선점을 지원하고자, 현행 추격형·방어형 위주의 응용개발연구 단계의 특허전략 지원에서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기초연구 단계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10(그림 4).
특허청은 앞으로 다양한 IP-R&D 전략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산업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01 연구개발비 10억 원당 특허출원 수
02 특허가치평가시스템(SMART)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12.5% vs 외국인 41.7% OECD 특허품질지표(PQI) 우수특허비율 (정부 R&D) 13.0% vs 외국인 49.0%
03 42.8백만 원(2010) → 35.5백만 원(2011) → 42.4백만 원(2012) → 33.1백만 원(2013) → 23.4백만 원(2014)
04 전체 기술이전 건의 0.3%에 불과하고 2012년 9건을 최고로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
05 철강·정유(2003) → 석유화학(2004) → 자동차·조선해양(2009) → 스마트폰(2014. 2Q) 순으로 중국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월당함
06 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로, 기술력 우위의 선진국과 가격경쟁력 기반의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를 빗대어 표현
07 정부 출연금 지원(4.5/5), 지식재산권 보호(4.15/5),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4.7/5)
08 2016년 예산 2,240백만 원, 대학·출연연 중대형 R&D 과제 56개 지원 예정
09 2016년 예산 400백만 원, 미활용특허 다수 보유 대학·출연연 10개 기관 지원 예정
10 (현행)응용·개발연구 과제 중심 지원 → (향후)목적기초연구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참고문헌 >
0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년, “2015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02 KISTEP, 2015년,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03 POSCO경영연구원, 2015년, “한국 제조업 First Mover 전략”
04 창조경제연구회, 2014년,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