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01 - 연구, 개발 및 혁신: 유럽 2016
Michel Crispi, 유럽산업연구경영협회(EIRMA) 사무총장
2016년은 작년에 수립했던 계획을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해이다.
다양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유럽 자금이 상호 연관된 여러 EU 프로그램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당기(2014~2020)에는 2014년에 발족한 주요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제8차 기본 계획)이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연구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부문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주 연구(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원자력 에너지(유럽원자력공동체 연구교육프로그램, 국제열핵융합실험로), 석탄 및 철강 생산 분야에서의 연구와 혁신 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혁신 역량 개발 사업 지원에는 지역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총 1,200억 유로 이상의 EU 자금 예산을 가지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 및 혁신 활동과 연관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COSME(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Erasmus+(교육), 보건 프로그램, 생명 프로그램(환경, 자연 보존 및 기후 변화 대응 조치) 및 유럽연결기금(표적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고용 및 경쟁력 개선)이다.
연구 및 혁신 활동 지원 전담 프로그램
■ Horizon 2020(748억 유로)
Horizon 2020은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제8차 기본 계획으로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EU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프로그램의 현재 예산은 748억 유로이다.
관리 비용을 차감한다면, Horizon 2020의 운영 예산은 약 7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orizon 2020은 우수한 과학, 산업 리더십 및 사회적 과제라는 3개의 축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수단 및 조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 개별 연구원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이동 지원
• 협업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 공공 부문 간, 공공-민간 부문 간 제휴에 대한 지원 및 자금 제공
• 중소기업의 연구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
■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45억 유로)
다음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구성된 유럽원자력공동체 연구교육프로그램(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년 간 운영)이다.
• 핵 안전, 안보 및 표준화, EU 정책 지원
• 핵분열(원자력 시스템의 안전 포함), 핵 폐기물관리,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선의 의학적 응용
• 핵융합, 핵융합 발전의 타당성, 국제열핵융합 실험로(ITER01)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연구 활동 지원
2018년에 유럽연합 이사회에 의해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프로그램(2019-2020)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석탄철강연구기금(3억 유로)
석탄철강연구기금(Research Fund for Coal and Steel: RFCS)은 예산이 유럽연합의 다개년 재정 기본 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RFCS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Horizon 2020과 같은 다른 자금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구 및 혁신 활동 관련 프로그램
■ COSME(23억 유로)
Horizon 2020은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연구 및 혁신 활동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예: 중소기업 지원대책).
Horizon 2020을 보완하는 COSME 프로그램은 특별히 기업의 연구 및 혁신 활동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과 기업 확장을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Erasmus+(148억 유로)
Erasmus+ 프로그램은 유럽인들이 일반 교육, 고등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한다.
가령, 박사 연구원들이 경력 초기에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3차 보건 프로그램(4억 유로)
3차 보건 프로그램(Third Health Program)의 목적은 질병 예방, 국제적 보건 위협으로부터 EU 시민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보건 체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 간 합동 대응 조치와 경험 및 모범 사례 공유, 의료 서비스 방법론 조율을 위한 조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에 대해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고, 의료 정책 및 의료 서비스 체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생명 프로그램(35억 유로)
생명 프로그램(Life Program)은 환경, 생물학적 다양성 및 기후 변화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럽연합 입장에서 부가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자금 지원을 통해 EU의 환경 및 기후 정책과 법안 입안, 이행 및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명 프로그램은 EU 내에서 환경 및 기후 정책을 보다 잘 알리기 위해 Horizon 2020에 의해 수행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유럽연결기금(219억 유로)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은 유럽 전역에 걸쳐 운송, 에너지 및 통신 분야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통신 분야의 경우 11억 4,000만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통신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광대역 인프라의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구 혁신(R&I) 활동에 대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5개의 다른 EU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된다.
■ 우주 프로그램(2개 프로그램)
위성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와 코페르니쿠스(지구 환경 안보 감시 시스템)는 Horizon 2020의 우주 관련 연구 지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R&I 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 유럽구조투자기금(3개 프로그램)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유럽사회기금(ESF)
•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
• 유럽해양어업기금(EMFF)
이들 자금의 집행은 지역 수준의 관할 당국에 위임되어 있다.
4개 기금 모두에 대한 공통 조항을 명시해 놓은 규정에는 유럽구조투자기금(ESI)의 네 가지 우선 순위 목표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강화
• ICT 접근성, 이용 및 품질 개선
• 중소기업, 농업 부문(EAFRD) 및 어업/수산업 부문(EMFF) 부분의 경쟁력 강화
• 전 부문에 걸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
유럽 및 국제 협력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연구 혁신 활동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에 이어 신흥 경제 국가들도 자신들의 연구 및 혁신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새 국제 협력 전략은 공통 관심 분야 및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새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 과학 지식의 영역 확대
유럽연합은 전 세계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연구 지출의 24%, 영향력이 높은 간행물 발행의 32%, 특허출원 건수의 32%를 차지하는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선도자이다.
우수한 과학은 경제적 번영과 안녕의 토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Horizon 2020은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우수 연구원들을 포상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과학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원들의 교육, 이동 및 경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 범지구적 과제 해결
범지구적 과제는 연구 및 혁신 활동의 중요한 동인이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후 변화와 전염병은 국가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으며, 전 세계에 걸쳐 식량 안전 또한 확보해야 한다.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하며, 개도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수자원 관리, 에너지 안보, 농업 발전 또는 특정보건 문제와 같은 세부적인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와 혁신의 연결고리를 견고히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Horizon 2020은 기업의 R&I를 지원하고 전 세계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결집시킴으로써 산업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러 산업 및 부문에 걸쳐 혁신의 토대가 되는 첨단 제조, 마이크로 전자, 나노 기술 및 바이오테크와 같은 핵심 구현 기술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및 참여자의 수와 제반 프로젝트가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엄격한 통제가 당연히 존재한다.
집행위원회는 이전의 기본 계획 프로그램과 달리 Horizon 2020은 상당 수준의 단순성이 특징이라 주장하지만, 아직 관리 차원의 문제가 꽤 남아 있다.
그와 같은 요소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R&D 공동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우선 순위를 바탕으로 한다.
• 고용, 성장 및 투자 촉진
• 연결된 디지털 단일 시장
• 전향적 기후 변화 정책을 통한 탄력적 에너지 연합
•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고 공정한 내부 시장 구축
•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한 경제 및 재정 연합
•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및 기본권 강화
• 새로운 이주 정책
• 강력한 리더십의 글로벌 주역
• 민주 변화 연합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분명 향후 10년과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럽연합의 사업이다.
연말을 맞아 전 세계 모든 동료, 파트너 및 지인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깃들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치길 기원한다.
아울러 새해에도 직접 만나는 기회를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01 국제열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유럽연합은 2013년 12월의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 결정(Euratom Treaty. Decision)에 의거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