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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4년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이 이어지면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한국무역협회가 최근발표한 ‘2014년 수출입 평가 및 2015년 전망’에 따르면 2014년도에 우리경제는 세계 수출순위 7위,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WEF(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도보다 한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 지수가 하락하였고,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4년 5월 4.2%에서 11월 3.8%로 0.4%p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14년 3월 발표한 ‘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등을 제치고 국가연구혁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기업들은 R&D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무역 조사결과
2014년 11월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59조 3,009억원(541.6억달러)으로 전년대비 3조 8,508억원(6.9%p) 증가하여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15%01 로서 세계 1위로 조사되었다( 그림1 참조).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이 46조 5,599억원(78.5%),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7조 2,607억원(12.2%), 5조 4,803억원(9.2%)을 사용하였는데, 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46조 5,599억원)는 전년대비 3조 3,370억원(7.7%p) 증가한 수치로,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46조 5,599억원)을 기업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대기업은 35조 7,782억원, 중소·벤처기업은 10조 7,818억원으로 기업 전체의 76.8%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5조 8,645억원(12.6%), 벤처기업은 4조 9,173억원(10.6%)으로 조사되어 2011년 이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2013년도에 전년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 상위 5개 기업이 2011년에는 전체의 39.7%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5.2%로 2년 사이에 5.5%p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51.2%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50.6%를 차지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상위기업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정개발 및 개선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한편,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18.8억달러로 2012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이 전년대비 28.9% 증가한 68.5억달러, 기술도입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120.4억달러로서 기술 무역수지비가 2012년 0.48에 비해 크게 개선된 0.57로 조사되었다( 그림2 참조).
산업별 현황을 보면, 기술수출은 전기전자 32억달러(46.8%), 기계 20억달러(29.3%), 정보통신 7.5억달러(11.0%)를 차지하였으며, 기술도입은 전기전자가 72.7억달러(60.4%)를, 기계 14.6억달러(12.1%)를, 정보통신 11.6억달러(9.6%)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3년 기술무역수지적자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전기전자(78.4%)로 수지적자액은 40.7억달러에 달했으나, 전년 (44.7억달러)대비 적자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 주요국은 중국, 프랑스, 미국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수출이 전체의 49.9%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의 경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기술수출액은 59억달러(86.1%), 중소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8.4억달러(12.3%)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도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2015년도 기업 R&D투자 전망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경영환경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80%가 2015년 투자계획을 전년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2015년 경기전망’에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48.2%)을 2015년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산기협은 기업의 R&D통계 산출을 위하여 2013년부터 RSI(R&D Sentiment Index; R&D심리지수)라는 통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02 2015년 R&D 투자 및 인력에 대한 RSI를 조사한 결과, 투자 RSI는 105.1, 인력 RSI는 105.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2014년 RSI 지수가 각각 114.3, 113.0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2015년 기업의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은 전년대비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03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투자 및 인력 RSI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 및 인력 RSI가 각각 102.7, 103.8로 나타나 대·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R&D투자의 증가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는 2015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중견기업의 전망이 대·중소기업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6 참조).
주요산업별로 볼 때 전년대비 모든 산업의 투자 RSI가 감소하여 산업구분에 상관없이 R&D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RSI가 2014년 각각 126.1, 117.3에서 2015년 101.3, 102.6으로 크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투자 RSI가 지난해 이어 이번에도 100 이하로 나타나 R&D투자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정부 R&D투자 계획
정부는 2014년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중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연구개발(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을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는 등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행을 위한 R&D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2015년 정부 R&D예산은 전년대비 1.1조원(6.2%) 증가한 18.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15년 전체예산 대비 5.03%에 이른다.
정부의 2015년도 R&D분야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개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ICT·SW 신산업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6.7%(2014년) → 17.5%(2015년) → 18.0%(2016년)).
특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중점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공공연구기관 R&D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고는 물론,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합연구를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단제도를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2개 시범(2014년) → 10개 연구단 내외).
넷째, 예비타당성제도 도입이전 착수사업 등에 대한 사업적격성 재검토 강화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 성과평가, 출연(연) 기관 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R&D투자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결어 -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필요
2014년 5월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였고, 또 10월에는 중소기업 연구소가 3만개를 넘어섰다.
1981년 10월 기업연구소신고제도 도입시 전무했던 중소기업 연구소가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만에 중소기업 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한 것이다.
기업은 현재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의 78.5%, 연구인력의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R&D투자 확대로 기업연구소는 양적성장을 이뤘다.
이는 한국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기업에서 개발한 수많은 신기술·신제품이 오늘날 우리경제가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우리 기업들은 2015년 R&D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투자와 고용창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R&D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은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R&D투자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더불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기업현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지향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기협은 2015년 새해에도 산업기술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계 정책수요 발굴 및 건의, 기업연구소 경쟁력강화 지원, 기술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R&D역량 제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참여확대 등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이다.
01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2014. 3월)에 따라 GDP산출 방식(UN의 제안에 따라 R&D투자를 GDP에 포함)이 변경되어 개편전 및 개편 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수치변화가 발생하였다.
02 RSI는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업체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0≤RSI≤200). RSI가 100 이상이면 (R&D투자 또는 연구인력 채용이) 당해년도보다 증가, 100 미만이면 감소, 100이면 당해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산기협은 매년 RSI 산출을 통해 산업계 R&D투자 및 연구인력 채용전망을 발표해왔다.
03 이번 조사는 “2014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응답한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32,401개사) 중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3개 기업유형과 건설, 기계, 섬유화학, 소재,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서비스, 기타 등 총 9개 산업으로 추출한 표본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3일로부터 총 12일간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은 95%, 허용오차는 ±5.0%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