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03 - 호주의 2015년 전략연구 우선순위와 연구개발동향
Leonie Walsh 호주산업연구그룹(AIRG) 회장
호주는 23년간 경제성장을 거듭했으며, 호주의 평균 실질GDP는 다른 주요 선진국을 모두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방대한 자원과 광산업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기반 경제의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01
최근동향을 살펴보면 호주의 주요경제 분야는 놀라운 진화를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제조업보다는 의료·전문 서비스의 고용이 늘어나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증가하는 등 호주는 지식기반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동차 및 일부 식품업계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 분야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02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변화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또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과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호주정부는 호주와 글로벌경제의 관계가 점점 더 밀착되고, 그 결과 수출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호주기업들이 국제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03
이와 같은 정부의 메시지는 호주의 과학기술분야에도 분명히 전해졌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들로 인해 혼란과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는 신정부의 내각에서 과학을 전담하는 장관직이 없어지면서 예전에는 연계되어 진행되던 과학 관련업무들이 각각 다른 부서로 배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연구, 일례로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연구는 산업과학부(the Ministry for Industry and Science)의 소관이 되었고, 고등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CSIRO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있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협력연구기관(CRSs)에 대한 예산삭감도 검토 중이다.
또한 교육예산 삭감안이 발의되었고, 수년만에 처음으로 3차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호주정부는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았고, 최근 “산업혁신 및 경쟁력제고 계획(Industry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genda)” 발표를 통해 기술현안을 제시했다.
“산업혁신 및 경쟁력제고 계획”은 경제적 건전성과 풍요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호주정부의 경제분야 행동전략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 전략의 기본적인 원칙은 호주의 강점에 주력하는 것이다.
“산업혁신 및 경쟁력제고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호주정부가 추진해야 할 다음의 4가지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 규제완화, 세금감면 및 경쟁강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저비용 환경조성
· 숙련된 노동력 확대
· 경제기반시설 개선
· 혁신과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또한 다음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근로자의 주식소유 장려
· 직업교육 및 훈련분야 개혁
· 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육 강화
· 특정제품 승인을 위한 국제기준 및 위험도평가 수용
· 457 비자 및 투자비자 강화
· 산업성장센터 설립
호주정부는 폐지되거나 재편된 프로그램의 자금을 전용(轉用)하여, 다음 다섯가지 핵심 분야의 산업성장센터를 지원하고자 한다.
· 식품 및 농산업
· 광산용 장비, 기술 및 광산업
· 석유, 가스 및 에너지 자원
· 의료 기술 및 제약
· 첨단 제조업 부문
이러한 산업기반의 센터를 통해 산업계는 호주최고의 연구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연간 92억달러 규모의 연구투자를 기반으로 더 큰 상업적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04
“기술혁신 및 경쟁력제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급망을 강화해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수를 늘리되 동시에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초기교육 단계에서 혁신과 창의성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수리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기술혁신 및 경쟁력제고 계획”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개혁이 추진될 것이다.
01 『호주 벤치마크 보고서(Why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4년 6월 개정, 호주 정부, www.Austrade.gov.au
02 호주 산업 보고서(Australian industry Report)』, 2014년, http://www.industry.gov.au/industry/Office-of-the-Chief-Economist/Publications/Documents/Australian-Industry-Report.pdf
03 호주 산업 보고서(Australian industry Report)』, 2014년, http://www.industry.gov.au/industry/Office-of-the-Chief-Economist/Publications/Documents/Australian-Industry-Report.pdf
04 04 산업혁신 및 경쟁력 제고 계획(Industry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genda)』, http://www.dpmc.gov.au/publications/Industry_Innovation_and_Competitiveness_Agenda/docs/industry_innovation_competitiveness_agend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