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최근 글로벌 연구개발(R&D) 환경을 둘러싼 주요 트렌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 따른 각국 산업정책의 부활 및 신흥시장의 중요성 증대, 전 지구적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기술 융복합 현상의 증가에 의한 연구개발 복잡성 및 리스크 증대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주요국의 국제기술협력 정책방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미션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성과와 한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발전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술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 형성에 기여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결시키는 기술 모방형·추격형(Catch-Up)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해 오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 구조로 인한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 국가 연구개발의 중심이 경제개발을 주요한 목적으로 추진해왔고 창조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우리에게 기존의 추격형에서 창조적 선도형(Lead-Up)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삶의 질 수준이 낮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분야, 특히 안전, 건강, 기후변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의 투자와 역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과거 산업기술을 경제·산업 발전으로 연계하는 기술혁신정책이 이제는 환경,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당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포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의 과학기술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산업의 과학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지식생산의 주체도 다변화되어 기술의 융복합화 및 개방형 협업체계 확산 등 글로벌 차원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고급인력의 부족과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유출 심화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주체·기술분야별 연계가 부족한 시스템으로 인한 혁신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국제기술협력 정책방향
주요국들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간산업 기술 강화, 중소기업 지원, 삶의 질 제고, 글로벌 이슈 등의 정책 아젠다에 국제기술협력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1) 유럽연합(EU)
Horizon2020을 통해 과학기술의 수월성, 산업계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을 추구하며 첨단 융합기술, 기간산업기술, 중소기업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사회적 이슈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첨단소재, 바이오, 첨단제조, 우주 등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미국
분야별 유관 부서와 기구들이 자율적인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첨단 융합산업 육성, 기간산업기술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 첨단 기술 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학연 협력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북미지역, 개도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에너지 관련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학재단은 융합 소재 및 융합 소프트웨어,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중국
‘16대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IT와 제조, ET와 에너지, BT와 (한)의약, 항공우주와 군민기술 연계 등을 통해 첨단 융합산업 육성, 기간산업기술 강화, 삶의 질 제고, 글로벌 사회적 이슈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신규로 편입된 7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일본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역량 개선, 연구개발의 효과성 증대, 과학기술 기반 외교성과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세계 각국과 과학기술 협력 활동 및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 국제협력 니즈 및 미션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개발 영역 및 단계, 지원 및 서비스 관점에서 민간과 차별화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니즈에 기반하여 정부의 국제기술협력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선진국의 원천기술 의존도 심화 해결
주요산업별 핵심부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부품산업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의 국제기술협력은 주력산업이 안고 있는 원천기술 의존에 따른 기술무역 수지의 만성적 적자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력산업의 초과 공급현상에 의한 경쟁 심화 해결책 마련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전 세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과열로 과거와 같은 성장 달성에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전략 구사가 아닌 기술 중심의 경쟁력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3)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포지셔닝 전환 필요
신흥국들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국제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력의 조기 획득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기술 기반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 증가
글로벌 기술협력의 범위를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습득 전략과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차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감소의 문제점 해결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중소기업의 총 수출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열세가 주요한 이유겠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6) 신성장동력 창출 및 환경, 에너지 비용 증가 대응
우리나라는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발국에도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7) 국민의 복지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요구
향후 산업기술 연구개발은 기존의 전통적 산업 영역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및 글로벌 이슈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영역 확대를 통해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위에서 기술한 주요국의 국제기술협력 정책 분석과 국내의 기술협력 니즈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산업기술 국제협력의 우선적 이슈 해결영역을 ①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②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③기술기반 신흥시장 진출, ④산업융합기술 경쟁력 확보, ⑤글로벌 이슈 해결, ⑥국민 안전·행복 위한 기술개발 등의 6대 미션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발행한 “산업별 글로벌 기술협력 방안” 보고서(2013.6)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