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공공 R&D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최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 R&D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제부흥을 넘어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이슈에 대한 해결형 R&D, 기존 연구성과를 통한 신비지니스 창출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공공 R&D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국민의 창의성을 반영하고,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나아가 공공 R&D의 정점에 있는 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 한계점 및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배경
박근혜 정부가 新경제성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며, 이에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었고, 해석 자체로도 많은 이슈가 만들어져왔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한 창조경제의 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기반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그간 고도성장시대, 추격형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확대, 수입대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 CDMA개발, DRAM, 나프타 분해공정, 원자로 개발 등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IT, 화학산업 등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되는 R&D 자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탈 추격형 기술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제는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같이 과학기술도 그간의 연구성과, 투입 중심의 R&D 지원 및 성과창출 보다는 성과 중심의 R&D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고, 얼마 전 6월 5일에는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회이슈해결형 기술개발, 기존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신비지니스 창출 등 기존의 공공 R&D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국민의 창의성을 반영하여,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R&D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신산업 창조·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그 첫 번째인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개인·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신산업 창출하고자 기존 정부 R&D 추진방식인 성숙시장 위주의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중심의 분절형 R&D 추진을 탈피하여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을 융합하여 창출될 수 있는 미성숙시장을 목표로 플랫폼형 융합기술 기반 新제품·서비스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와 기술 사업화 全주기 상의 관련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훌륭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예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기술과 사업모델, 네트워크를 일괄 지원할 수 있는 R&D 지원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현재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으로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을 융합한 17개 분야의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13년에는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은 고령화, 질병, 환경오염, 자연재해, 범죄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과거 공공복지 및 안전 등 사회시스템과 관련된 R&D의 경우 창출된 연구성과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개선, 인프라구축 등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되어, R&D 성과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은 시급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회이슈에 대해 범부처 연계형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법제도·서비스전달 등 토털 솔루션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었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등이 함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R&SD)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국민(대국민 공모), 수요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120개의 사회문제후보를 발굴하였으며, 중복·유사이슈 조정 및 기술적 중요도, 사회적 파급성 등에 대한 1, 2차 검토를 통해 67개 사회문제 후보군을 선정, 최종적으로는 이중 3개 과제를 1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 R&D 성과 활용도 제고
공공 R&D의 큰 축으로서, 과거 출연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수입대체, 수출 등을 위한 추격형기술개발과 CDMA 개발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근래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PBS 등의 불안정한 연구 환경과 연구주체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협력 부재, 단기적 양적 성과에 대한 집중 등으로 우수한 질적 성과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출연연은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보다는 기술·지식의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R&D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R&D 예산에 비해 연구개발 생산성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출연연의 누적기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개발기술들은 기초단계 기술로써 사업화까지 많은 자본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출연연 차원에서 공공 R&D의 새로운 역할 제시 및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성과활용의 한계점 및 원인에 대해 자발적인 혁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적극적인 산업계 수요 반영
연구자들은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탁(PBS) 및 개인평가(O/H기여도) 때문에 사업화 R&D 보다는 새로운 기초·원천연구 수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연구성격에 따라 연구기획 초기부터 잠재적 기술 수요처에 기반한 R&D가 진행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기술수요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 기술 완성도가 높은 ‘기술 시스템’ 차원 접근
시스템 기술보다는 요소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 완성도가 사업화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실험실 수준으로 연구성과의 시장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술 시스템 차원의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며 사업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사업화 R&D 예산 확대
원천R&D보다 사업화 R&D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출연연 예산 중 기술사업화 예산은 ’12년 1.5%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민간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출연연 자체적으로 사업화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4)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확충
모든 출연연이 TLO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규모가 작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달성이 어려우며, TLO의 자체 역량이 약하다.
특허관리, 기술이전, 이외에 연구기획, 기술이전, 사업화 후속지원, 중소기업지원까지 일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IP 관리 및 라이센스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