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KOITA 기술경영인 하계포럼 - 기조강연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연다
발표_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는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 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대두되었다.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청사진을 살펴보자.
창조경제 역량, 아직은 미흡한 점 많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 여건은 어떠한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논문·특허의 수는 세계적 수준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며, 창업-성장-재도전의 순환이 미약한 형편이다.
높은 교육열에 비해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과 문화도 부족하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기업 수가 단 1개일 정도로 세계화에도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은 OECD 31개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여섯 가지 전략
창조경제의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리더십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사회 구현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의 여섯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둘째,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수출초보기업 단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는 단계, 중견기업에서 히든챔피언기업으로 도약하는 단계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단기적으로는 SW,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의료, 나노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기반 유망 분야에 투자한다.
농업·문화·식품·안전 분야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넷째,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과학·수학·예술 융합교육 강화 및 체험·탐구 프로그램 확대, 대학 교육에서는 융합과정 및 융합학과(대학원)를 확충하여 융합형 창의인재를 길러낸다.
정부 해외 인턴십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 창의인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의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입시키는 정책도 활성화한다.
다섯째,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의 비중을 2013년 현재 36%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UX/UI 등 ICT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기술혁신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과기 특성화대학 연계, 출연(연)내 기술이전전담조직 보강 등으로 산·학·연·지역 간 견고한 연계체제를 형성하여 비옥한 창조경제 토양을 조성할 것이다.
여섯째,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를 조성한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며, 그것을 발전시켜 실현(사업화 단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전 과정을 지원할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3.0을 통한 공공데이터와 국민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최적 버스노선 결정 지원, 감염병 주의 예보 서비스, 소상공인 창원지원 서비스를 오픈하고, 내년 상반기에 농산물 생산량 예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로의 새 출발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국민의 성원이 함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