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KOITA 기술경영인 하계포럼 - 경영강좌 2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발표_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를 어둠에 몰아넣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의 변화 추세를 알아본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망해 본다.
미국 주택 가격, 왜 폭등했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미국 부동산 가격폭등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1997년부터 거품이 최고에 달한 2006년 여름까지 10년 동안 약 2배가 상승했다가 현재까지 계속 추락하고 있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가격 상승의 조건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이다.
하지만 미국 주택 가격이 상승할 당시 수요와 공급 요인의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도 가격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왜 일까? 무엇보다도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구매자의 폭발적 증가가 그 이유였다.
신규 구매자들은 도심 공동주택에 사는 월세 불입의 저소득층이나 대학가에 살던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이들이 교외의 주택을 대거 구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소비 활성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있었다.
투자은행의 몰락
저소득층과 이민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다.
클린턴 정부는 이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과감한 자금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그 방법은 부동산 담보 대출회사를 설립해 거의 무료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자에게 유리한 대출조건은 ‘주택 구입 후 무료로 몇 년 살다가 되팔면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던 대출자들이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할 수 없게 되자 서브 프라임 위기가 시작됐다.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자 매물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정부 예산의 사용처가 대출자에 대한 지원에서 테러와 전쟁 지원으로 바뀌었고, 특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며 살던 주택 구입자들의 최초 원금 상환이 시작됐다.
오른 금리가 부담된 사람, 투기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모두 주택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회사의 파산을 낳았으며, 이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사태 진압을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에 공적자금 약 100억 달러를 투입했고, 골드만삭스는 회계연도를 기존 12월에서 1월로 바꿔 2009년 1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전환 후 100억 달러를 증자하고 증자 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
오바마 정권은 대규모 지출 확대 정책을 폈다.
집권 후 3년간 세수는 55~60임에도 지출은 100이었다.
지출된 자금의 대부분이 금융계나 해외로 나가고, 국내 제조업에는 투자되지 않았다.
1년 동안 증가한 국가 채무가 과거 부시 정권 8년 동안 증가한 부채 총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실질적인 파산 상태인 셈이다.
달러의 가치가 대규모 하락해 앞으로 20년 안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저가품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지, 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한국 기계산업이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 업종에서 경기 지속 또는 호황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수년간 계속되어 세계는 혼란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