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 Report - Innovation Economy 2020
* Innovation Economy 2020이란? 미국의 미래경제 발전 및 기술혁신을 위해, IRI가 미국 정부에 인력 양성 및 비즈니스 환경 강화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내용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미국산업연구원(IRI)은 전 세계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와 정책을 조사 · 공유 · 학습하고 개발하는 기관이다.
IRI는 미국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0여 개 기업의 CTO 등 R&D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전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유일한 민간기관이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IRI는 미국의 기술혁신 경영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기반 및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IRI는 회원사와 협력하여 미국의 미래 경제를 위한 비전인 “Innovation Economy 2020”을 만들었다.
혁신 친화적인 인력 양성 강화
국가 STEM 교육 역량 강화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향후 10년간 STEM 분야 졸업자 390만 명 배출
· 2020년까지 STEM 졸업생의 30%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해 줄 “미국의 10개년 과학계획(Ten Year Science Plan for America)” 수립
· 현 추세로는, 향후 10년간 미국 대학에서 약 300만 명의 STEM 전공자 배출 예정
10년간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자금지원 규모 확대
· 10년간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2009년도에 대학이 사용한 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연구개발비 549억 달러 중 연방정부 지원 비중은 59%(326억 달러)임
K-12 STEM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 K-1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STEM 능력 향상 도모
· 중급수준의 STEM 전문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인증 프로그램 개정
· 2012년에 8학년 수학, 과학 교사 중 관련 학위를 갖고 있는 교사의 비율은 50% 미만, 최근 조사 결과 전체 31개국 중 미국 학생들은 수학에서 25위, 과학에서 17위를 차지
다양한 STEM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부문의 교육 및 지식 축적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다양한 기술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현재 미국 전체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이지만 STEM 관련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음
이민정책 개정을 통한 STEM 관련 해외 인재 확보
· 과학, 엔지니어링 분야의 외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 후에도 민간부문의 최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 개정
· 2011년 미국 특허출원 상위 10대 대학에서, 해외 출신의 학생들이 받은 특허가 전체의 76% 차지. 이 특허들 중 99%는 STEM 분야
혁신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강화
글로벌하고 지식기반적인 최근의 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정책 개발 및 투자장벽 철폐
자본이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장기투자 촉진
· 자본이득세율 감면 확대를 통한 보다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촉진(예, 10년 또는 10년 이상의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2012년 개정된 미국 납세자 구제법에 의하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45만 달러 이상의 세대)는 자본이득세율이 15%에서 20%로 증가함
·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글로벌 협력 R&D를 위해 수출통제법의 간소화
SBIR/STTR 프로그램 강화
· SBIR/STTR 프로그램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소기업 혁신 촉진
· STTR 프로그램의 목적
i) 기술혁신 촉진
ii) 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이전 확대
iii) 연방 R&D로부터 파생된 혁신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화 확대
· 비즈니스 투자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벽 철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 공정경쟁의 가치가 글로벌 마켓의 힘과 기술혁신의 속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
미국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산업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기술혁신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해 존중(honor)
연방 연구소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 보장
· 연방 연구소와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및 운영을 보장하고, 전통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협력 계약의 표준화를 통한 연구
소와 산업계 간 협력 프로세스 단축
· 또한, 새로운 혁신과 발견에 대해 산업계가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수행한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현재 연방 R&D 자금지원 예산은 1,388억 달러임
위험성이 큰 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민간 협력모델 구축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 전통적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산업계 연구개발을 장려
· 비효율적인 송전과 배전으로 인해 매년 25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음
비즈니스와 산업에서의 혁신은 미국의 경제 성장동력을 견인하며 일자리 창출과 높은 생산성, 경제 발전을 이끈다.
미국의 혁신전망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력” 및 “비즈니스 환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현재와 미래의 인력을 대표하는 높은 수준의 대학 연구진과 유능한 졸업생들은 혁신 인프라의 토대이며, 합리적인 조세제도 및 규제완화 정책들은 비즈니스와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IRI는 인력 및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Innovation Economy 2020을 구축할 것을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요청한다.
Innovation Economy 2020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오랜 기간동안의 벤치마킹과 발전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10년 국가 목표”를 제공한다.
과학적 발전과 발견이 장려될 때 혁신은 가속화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염원을 일깨우는 불꽃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혁신의 선두에 서서 세계적으로 앞서갈 것인가? 과학기술 발전이 쇠퇴하여 점점 다른 국가에 뒤쳐질 것인가?
그래서 IRI는 회원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국가 계획인 Innovation Economy 2020에서 초당적인 리더십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본 자료는 본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한 미국산업연구원(IRI) 창립 75주년 기념 연례총회(미국 워싱턴 D.C., 2013년 5월 21일 ~ 23일)에서 배포된 자료를 번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