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IP-R&D 전략 - 01. R&D 전주기별 특허전략
특허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진기업은 사업진입 초기에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선진기업 간 특허카르텔을 형성하는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에 특허분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제기 등 분쟁이 늘어나면서 IP중심의 R&D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등을 통한 지재권 확보 및 전략적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IP-R&D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이에 본지에서는 R&D기획, R&D수행, R&D활용, R&D성관관리 등 R&D 전주기에 걸쳐 IP-R&D 전략 방법론을 총 12회로 연재하여 우리기업들의 IP-R&D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R&D전주기에 걸친 특허전략과 정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편집자 주
기술무역수지 중 특허권 관련 적자 증가
’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은 50조 원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R&D는 14.9조 원, 민간R&D는 37.6조 원이다.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08~’11)은 10.3%에 달한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하여 ’10년에 기술수출은 3,345백만 달러, 기술도입은 10,234백만 달러로서 6,889백만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R&D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 중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 적자(‘10년 한국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료 적자는 58.2억 달러)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R&D 생산성부족을 넘어 산업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R&D의 전주기 어떤 부분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1년 민간기업의 투자액은 37.6조 원이지만 사용액은 38.8조 원인 점을 볼 때 기업도 정부 R&D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표 1>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전략)
R&D 전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1) 정부 R&D 전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정부 R&D의 전주기는 과제발굴 단계 → 기획단계 → 수행단계 → 완료단계로 구분된다.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단계는 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단계이다.
기획단계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과제수행단계는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기술 분야별선행 특허 ·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R&D가 필요한 과제는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RFP)가 작성된다.
완료단계는 기술사업화나 성과관리가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R&D 전 단계에서는 기술전문가의 주관적 의견(Peers Review)이 선정 및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분석이 도입되었는데, 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으로만 공개 (조사기관 :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1997))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동시에 제시되는 문헌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
과제발굴 단계에서는 특허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R&D 기획과제 후보로 제공하여 미래 원천 · 핵심특허 창출이 가능한 R&D 기획과제로 활용 유도 할 수 있다.
R&D 기획단계에서는 특허조사 · 분석을 통해 R&D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하도록 R&D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R&D 수행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전략수립 지원을 할 수 있다.
R&D 완료단계에서는 사업방향에 부합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허보강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나 신제품 출시, 라이센싱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1> S사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2) 기업 R&D 전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기업부문은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이 대부분이며 기술기획, 상품기획, 프로젝트 기획 등을 포함하며, 실행력 있는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상품 개발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R&D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IP-R&D를 통한 R&D 기획의 목표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이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과 중장기적인 로드맵, 각종 분석기법에서 수요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불확실성을 줄이고 R&D의 결과를 사업의 성공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R&D를 기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R&D의 성격을 보더라도 주로 선도기업이 이미 존재하여 시장과 사업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른바 추격을 위한 R&D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는 다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독자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중소기업이 수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3) R&D 전주기별 IP-R&D사업소개
특허청에서는 정부 및 민간의 R&D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특허전략을 제시한다.
정부R&D의 과제발굴 단계에서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을 통하여 부처 기술 로드맵과 연계 · 제공하고 정부 R&D 기획과제로 채택을 유도한다.
기획단계에서는 정부 R&D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의무화시켜 R&D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하도록 R&D 방향을 제시한다.
수행단계에서는 정부 IP-R&D전략을 통하여 출연연이나 대학의 R&D에 필요한 IP전략 제시를 통하여 최강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완료단계에서는 특허성과관리사업, 발명인터뷰 및 지식재산사업화 전략을 통해 학연의 우수한 특허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를 만든다.
민간의 과제기획 및 수행단계에서는 민간IP-R&D전략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 R&D에 필요한 IP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첨단부품소재 IP-R&D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통해 전략을 제시한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은 특허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기업의 현안해결이 중심이 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는 특허전문인력으로 현안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이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애플사의 아이폰에 사용하는 멀티터치기술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통합기술청사진에 차세대 이동통신에 필요한 유망기술 과제발굴을 위해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을 진행하면 유망한 기술과제로 터치스크린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기획을 하면 멀티 입력 저항막 방식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기술트리가 완성된다.
여기에 특허동향조사나 IP-R&D를 진행하면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자사가 집중할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환경분석, 특허분석, 분쟁/소송현황 분석, 표준특허 분석, 규제현황분석 등을 하면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원천 특허를 찾아낼 수 있다.
경쟁사 핵심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나 회피설계, 라이센싱 등의 전략을 통하여 시장이 열리기 전에 기술을 미리 확보한다.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유망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특허창출이나 R&D 과제화를 통하여 선점한다.
R&D 완료단계에서는 획득한 기술을 통하여 신제품 출시를 하거나 기술사업화 및 라이센싱을 진행할 수 있다.
R&D에 특허전략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를 통하여 R&D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문헌에는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매트릭스 형태로 연결하면 R&D 필요영역이 도출된다.
이때 R&D 문제해결방안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동종 혹은 이종기술에서 찾아내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아래의 ‘여름에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음료캔’ 예제를 살펴보면 R&D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시대에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IP-R&D전략을 통해 중복문제 없이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발명으로 만들어진다면 창업의사를 가진 전국민 누구나가 단기간에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IP-R&D 전략은 기업이나 정부의 R&D,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의 필수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3> R&D 전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예시)
(그림 4> 특허를 통한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