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창조경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창조경제란, 개인의 아이디어, 기업이 가진 도전 의식, 정부의 지원 수단을 동원해 과학기술, ICT를 배경으로 창의적 자산을 만들고, 그 창의적 자산으로 기존 산업, 혹은 새로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체를 구현하며,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의 육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이 단어 앞에 ‘창조’를 붙여 ‘창조경제’라고 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말하자면, ‘창조경제’란 박근혜 정부의 정책 키워드이다.
과거에는 과학기술과 ICT에 개인의 상상력, 창의력, 지식 자산을 경제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약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창업 생태계, 지식 생태계, 산학연 협력,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창조경제는 패러다임을 바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과학기술과 ICT가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즉 국방, 보건, 외교, 환경, 농업 등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사람이 경제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개인의 아이디어, 기업이 가진 도전 의식, 정부의 지원수단을 동원해 과학기술, ICT를 배경으로 창의적 자산을 만들고, 그 창의적 자산으로 기존 산업, 혹은 새로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개념이다.
이스라엘은 자원이 별로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중에도 경제는 잘 굴러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째, 과학기술과 경제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OCS(Office of Scientist, 최고과학실)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70년대 해수담수화 기술, 8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 90년대 IT벤처 육성, 2000년대 인터넷 보안기술과 세계 바이오벤처 70% 석권이다.
국가 운영, 경제정책에 있어 과학기술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꾸준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창업벤처의 천국이라는 점이다. 인구 800명당 1명이 창업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 되는 수치다.
보통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3 ~ 5배 정도 된다.
세계 벤처 캐피털의 35%가 집중되어 있고, 미국 나스닥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고 있다.
히브리 대학의 연간 특허 수익은 1조 2천억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ETRI를 제외하고 어떤 대학도, 출연기관도 500억 원 이상의 특허료나 기술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곳이 없다.
이스라엘과 같이 과학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를 연구해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미래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도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요소다.
후츠파 정신이란, 당돌함 혹은 뻔뻔함을 상징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당돌함은 필요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간단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경우다. 창조경제란, 첨단과학기술 개발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애드투페이퍼’라는 이름이 붙은 서비스는 출력물 위아래에 기업광고를 삽입하여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광고를 해서 좋고, 대학생은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다.
전국 63개 대학과 제휴, 재학생의 30%인 8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산업에 ICT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 경우다.
스마트 십(Smart Ship)은 선박업에 IT를 접목한 것으로, 선박통합통신망(기관 감시, 항해 정보, 추진제어 장치 등을 통합 관리)을 이용한 선박의 운항, 기자재 관리 효율화로 차세대 선박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했다.
세 번째 사례는 기존 과학기술에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경우다.
골프존은 3D 시뮬레이션 기술에 실내에서 즐기는 필드 골프 아이디어를 접목해 스크린 골프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세계 30여 개국에 진출했으며, 국내 8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는 기존 산업에 아이디어를 보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경우다.
LOVE POT 가습기는 자연증발 촉진 다공성 소재에 표면적을 극대화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자연기화식 가습기 시장에 진출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각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시키고, 기업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도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은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해야할지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이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해서 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셋째,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이라는 점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미국이 지난 5년간 만들어낸 일자리의 70%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기업들에서 나왔다.
대기업보다는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아닌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 국방,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일이다.
넷째, 법 제도 정비에도 힘쓸 것이다.
새로운 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절대 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창조경제 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지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창조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60년대에는 과기처, 90년대에는 과기부 · 정통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바탕이 됐었다면 창조경제시대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청, 금융위,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파악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기반을 닦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창업문화 조성, 과학대중화(과학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이 새롭게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에 미래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는 창업제도나 벤처캐피털 등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계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지식재산보호나 신시장 창출을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회수 단계에서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각 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 · 지원하고, 기술형 · 융합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크게 다섯 가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방향을 마련해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첫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전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실례로, 전국 5개 과학관에서 시범적으로 무한상상실을 운영해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과학대중화로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다.
또한 ICT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시해야 할 문제인데, SW 등 전략분야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현재 대학교수 1만 명 이상이 R&D에 참여한다. 출연연에서도 1만 7,000명 정도가 R&D에 참여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논문, 특허등의 지식 재산이 연구 성과물로는 나오는데, 사업으로 연결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왜 이러한 연구가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실천되도록 할 것이다.
대학이나 출연연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신산업 · 신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등에서 앞서가고 있기에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화를 통해서 지식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의 ICT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넷째, 산학연 연구공동체로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과학특구 ·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이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 순수 기초연구와 기업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하며, 지역 과학기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도 보다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제대로 창출 · 보호 ·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특허 강국임에도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에야 만드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찍 알아채지 못했다.
삼성과 애플 간 지식재산 소송 이후에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대해서는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권리를 창출자가 가져갈 것이냐, 기업이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이 제대로 평가되고, 발명자에게 그 이익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한다.
창조경제, 창업 활성화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표준 특허를 강조할 것이고, 지재권 침해 소송 관할에 집중할 것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미래부와 기업의 협업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의 육성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체와 연구소에서 각종 개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창업 생태계도 결국 문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여타 지원 없이 자연적으로 창업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릴 때까지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기술 정보를 제공, 사업화 후보기술에 대한 후속 R&D지원,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능 강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사업화 가능 기술 발굴, 벤처 및 기업 등 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부와 민간기업은 이러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서로 협력하며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특허, 첨단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와 수단을 갖춘 미래부와 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주체인 기업이 협업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때 창업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빨리 자리 잡고 창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