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intro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신기술 창업에 해답이 있다
국가경제 활성화 정책 중 신기술 창업의 지원 및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 창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시도는 기술집약적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기술 강국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기술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IT 839전략과 uIT 839전략은 선진국 소득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의 사업들을 고안하여 성장견인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이의 성과에 대한 찬반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실제 2007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돌파하여 이후 세계 경제의 침제로 인해 국민소득의 많은 증가는 없었으나 일단은 2만 달러 대를 넘어서는 성장동력으로 신규서비스와 인프라가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이 성장동력이라는 보이지 않은 메커니즘이 국민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12년 국민계정을 분석해보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소득창출 역량에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지난 1970년 이후 40년 동안 갖은 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1.5%씩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특이하게도 1.1%로 뚝 떨어진 것이다.
사실 2007년 1인당 국민총소득 21,600 달러가 달성되었을 때만 해도 3만 달러 시대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1만 달러 후반대로 주저앉았다가 2010년 2만 달러 대에 다시 진입한 뒤 3년째 2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성장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로 직전년도의 3.7%에서 반 토막이 났다. 이처럼 저조한 증가율은 2차 오일충격 때인 지난 1980년의 -1.9%,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5.7%,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0.3%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와 같은 성장부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외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 본고에서는 이 중 신기술 창업의 부진과 관련된 여러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신기술 창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몇 년 전 유럽 통신시장의 투자설비와 마케팅 투자가 경영성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과 몇몇 지역의 통신회사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마케팅 투자는 단기성장에, 시설설비투자는 실질성장과 순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및 설비투자, 기술투자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국내 총생산 및 실질 성장의 발목이 잡인 첫째 이유는 투자 부진으로 설명된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도보다 1.9% 줄었고, 건설투자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투자율은 27.5%로 전년보다 2%포인트 떨어졌는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민간의 투자가 살아나야 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투자가 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정부의 강력한 비전제시이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대책으로 최근 중기청에서는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공모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무‘ 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란 방안을 제시했다.
즉 출처를 불문하고 온 국민으로부터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온 국민이 벤처주식에 열광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국민이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기업 혹은 비전 있는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일환이라고 혹은 일환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과거의 온 국민 투자 열기를 다시 한 번 집약시키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처럼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기술 기업에 대한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살리자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양질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신생 신기술기업 혹은 신생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창업기업 그 중 기술기업이 가진 신기술과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전문투자회사라도 초창기 신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이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견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투자 성공 목표율을 3%로 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펀드들이 다반사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라 할지라도 첫 투자는 대부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현재 벤처캐피털의 투자 잔액은 증가세이지만 투자회수금은 2005년 6,735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이테크 신산업의 창출을 도와주고, 신기술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국제적인 특허 즉 지적재산권이 확대되어 파생기업이 다시 재창출되는 생산효과가 배가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신기술 마켓에도 적용되어, 신기술 기업이 집적화되면 또 다른 신기술 기업을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몇 배의 유사 협력기업이 탄생하여 창조경제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신기술 기업의 선순환 구조이다.
신기술 기업은 국가가 지향하는 R&D 기업과의 관련성이 높고, 대부분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일 확률이 높다.
신기술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서 이에 수반되는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며,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되게 된다.
특히 신기술 기업이 집적화되면 될수록 인력양성과 기술기반의 신기술 창출, 신기술 기업으로의 인력송출, 신기술 기업의 인적자본의 증대, 신기술 기업의 지적자본의 성장 등으로 확대되어 국가의 창조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신기술 창업은 결국 성장부진의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신기술 창업의 주역은 R&D 인력이다
신기술 창업은 실패의 위험은 높지만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야로서 잠재성장률 저하와 청년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한다면 분명 신기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있어 창조경제의 구축 및 달성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신기술 창업이라는 주제는 많은 기업, 연구소, 대학 그리고 공공의 관심사가 되어왔고, 벤처 창업과 기술기업 육성, 국가 및 기업의 R&D, 전략산업 육성, 기업혁신 등의 주제에는 항상 대두되어 온 공통 분모였다.
본 특별기획에서는 이와 같은 관심사였던 신기술 창업이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도 논의돼야 한다고 사료되어 신기술 창업에 관한 주제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내의 저조한 성장의 원인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생기업 출생 부진과 신기술 기업의 창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기술 창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기술이전센터 등에서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 있어 대기업의 연구소, 출연연구소 등의 신기술 창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신기술 창업은 일반 창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래 표를 통해 국내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현황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의 주역은 연구소나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원,교원(교수) 등 R&D 인력이다. 그러므로 <표 1>과 같은 중소기업연구원(2011)의 연구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시 휴직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년간의 시행 결과를 조사한 이 연구에서 고급인력의 창업기업 성공률은 업체기준 87.3%로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일반 기업의 평균생존율은 1차년에 69.9%, 5차년에 33.4%였다(통계청, 2004).
반면에 2010년 말 현재, 벤처기업이 24,645개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운영 중인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현황은 1,490개인 것을 볼 때, 전체 창업기업에서 기술창업이 갖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휴직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로 등락을 반복하나, ’08년 일련의 창업활성화 대책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보인다.
이는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지원 여부가 실제 기술창업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창업 자체에 대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통계지표는 현재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기술창업의 현주소는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을 참고하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의 전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간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영혁신형 기업은 2012년 기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특징은 기술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에 경영혁신형 기업은 기술적인 요소 외에 인적관리, 공정혁신, 마케팅 등의 요소에 점수비중이 높다.
현재 신기술 창업 및 기술벤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2000년 초반대와 같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창조경제의 주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최근 둔화된 성장세는 창조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01 ‘운영 중 창업기업(대표자 기준)’은 교원·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현재(’10. 12월) 창업기업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산식 : [총창업자수 - (폐업 + 매각 · M&A + 대표자변경)]
02 ‘운영 중 창업기업(업체기준)’은 교원 ·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폐업을 제외하고 현재(’10. 12월) 교원 ·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이를 ‘창업성공’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산식 : [총창업자수 - 폐업]
신기술 창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국가경제 활성화 정책 중 신기술 창업의 지원 및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 창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시도는 기술집약적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기술 강국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기술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R&D전략상 기술전략의 중요성을 꾸준히 외쳐온 과거정부의 맥을 이어주고, 국가 R&D 전략의 산출물인 신기술 기업의 질적 · 양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거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역할은 결국, 중소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통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여 국부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결국 신기술 창업에서부터 진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기술 창업자는 기술기반의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가 대부분이다. 신기술 창업은 대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기술 창업은 특허사용, 특허도용, 때로는 기술유출과 연관성이 높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의 주역들이 주도적으로 신기술 기업을 창업하고 주도하기엔 경제적, 제도적, 법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특별기획 섹션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국내 현주소를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신기술 창업 육성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인 신기술 창업의 사회경제적 의미, 사내기업가에 대한 이해와 상생적 토양의 구축, 신기술창업의 성공 요인 분석, 신기술 창업의 현주소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 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제도의 특징 등과 같은 소주제들을 차례로 기술하여 신기술 창업의 환경을 재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