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INTRO
글로벌 특허전쟁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특허공세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의 법적 다툼은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한 수많은 특허분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동안 선도 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모방 · 개선하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온 우리 기업의 성장전략을 돌이켜볼 때, 이 같은 특허분쟁은 어쩌면 거쳐야 할 통과의례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 닥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발전적인 특허경영 패러다임 구축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특허분쟁의 특징과 기업들이 대처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조건들에 대해 알아본다.
Editor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sjjong@snu.ac.kr
정상조 학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재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1994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도메인이름분쟁 패널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주력해왔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이다.